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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질문과 기피 절차를 거쳐 무작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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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질문과 기피 절차로 배제 사유와 공정한 판단 가능성을 살핀 뒤, 필요한 후보자가 정해지면 법원이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 전에 후보자 심사를 거칩니다. 법원은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가 있는지,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지 질문 등으로 살핀 뒤 기피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이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기일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두 가지 진행 방식
- 마지막 단계는 무작위 선정입니다
-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무작위로 선정한다면 기피 절차는 생략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