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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 만기 전 환매·해지, 배당소득 기준은 처분 시점의 수익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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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해지할 때,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의 해당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만기 전 종합투자계좌를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2026년 3월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처분이 발생한 시점의 환매·해지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살펴볼 기준은 최초 예탁일이나 계좌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환매·해지가 일어난 때입니다.
이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이 문안만으로 최종 확정이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 시점과 기준 지분을 함께 봅니다
- 다른 상황과 구분하는 법
- 만기 전 환매·해지는 어떤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 만기 전 환매·해지가 아니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 참고 자료